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9. 선고 2017누6634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4년
2. 서울고등법원 2014.03.06 선고 2013누47032 판결
2008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07년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음[국승]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51138 판결
세법 개정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개정후 법령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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